답글: 세계적으로 비웃음 당하는 한국 형벌 by 박달

2021/11/13

날이 갈수록 범죄율과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계십니다. 교통사고, 성범죄, 살인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형벌수위가 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살인을 했는데 2년, 한 사람과 가족 모두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2년 3년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벤치마킹하면서 왜 법은 벤치마킹 하지 않는지...대표적으로 미국만 해도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수십년은 기본인데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타인의 인권을 망친 사람의 인권을 과연 지켜줘야 할까요. 특히 흉악범 사형수의 경우 1명당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2천만원을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게 훨 낫지 않나요? 하루빨리 한국이 미국처럼 500년 700년 이상 징역이 내려지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박달 · 모두 이야기를 나눠요 :)

2021/11/14

답글: 세계적으로 비웃음 당하는 한국 형벌

한국정치

다른 죄의 형벌은 다 그러려니 해도
가장 이해가 안 가는게 성폭행등과 관련된 형벌인듯 합니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등은 더더욱
법으로써 이걸 지켜줘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리 성범죄자들이라도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건드리면 진짜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는 걸 알면 주춤.
다시 한 번 고민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