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1/11/13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이라서 처리안되는

거지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겠다면 영원히 뒤로

 미뤄질듯 합니다

특정한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분리한다면 

이해관계자와 조율이 가능합니다

즉 공론화가 가능하지만 ᆢ

포괄적 차별금지 란건 정치적 선언에서는

문제없지만 법이되면 반대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즉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조율되려면

차별의 사례

차별의 대상

차별의 정도까지  ᆢ

감성적이 아닌 수치적 환산이 가능한

법안이어야한다는거죠

과연 딱 부러지게 정성적으로

구분할수 있을까요?

저런상태면

법안은 처리되지않을듯 합니다

영원히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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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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