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반론해주신 점에 감사하며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지방대 쇠퇴란 결과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 반값 등록금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더해 소득효과가 작용했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주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1번으로 반론하신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하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우선 답을 하자면 국장 도입 이전에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이라고 봅니다.

인용하신 대교연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론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을 추월하면서 그 격차를 좁혀 나갔기 때문이죠. 비록 국장의 도입과 그로 인한 등록금 인상률의 동결로 격차는 고착화되었지만 그 이전동안 국립대의 등록금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지방국립대는 메리트를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금의 절대적인 금액은 여전히 사립대가 더 높으나 그 격차가 좁아진 상황인 것이죠.

2.
서울로 진학을 결정한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의 수혜 대상이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인용하신 국장으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 비중도 좋은 자료입니다만 1인당 장학금과 등록금의 비율을 보는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학알리미의 등록금과 장학금에 대한 원자료에서 폐교한 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 국립대학, 사립대학, 수도권대학, 비수도권대학을 2012년과 2022년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로는 표나 사진이 첨부가 안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댓글을 쓴 후에 사진으로 본문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장학금/등록금(의대 제외) 비율

국공립대학 / 사립대학 / 수도권대학/ 비수도권대학
2022 68.1% / 51.9% / 47.7% / 58.8%
2012 41.9% / 22.6% / 21.2% / 28.2%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만 해도 국공립대학의 장학금은 등록금의 41.9% 였으나 22년엔 68.1%로 거의 70%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대학은 22.6%에서 51.9%로 그에 비하면 모자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립대학의 1인당 평균 장학금만 하더라도 반값을 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등록금을 절반 이상 받는 비중은 절반이 안되지만 지원금액을 생각하면 학생이 부담금액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립대학의 장학금 비중입니다. 10년 전엔 등록금의 77%를 학생측이 부담해야 했지만 지금은 48%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10년 동안 평균 720만원으로 동결된 점을 감안하면 학생측의 부담금은 553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연간 200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국공립대학도 231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약 100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긴 했죠. 하지만 장학금의 효과가 사립대에서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부담금액 자체는 여전히 사립대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사립대의 허들을 크게 낮춘 것이죠. 여기에 소득효과까지 더하면 부담액은 더 낮아집니다. 동일 기간 동안 가구 소득은 50% 증가했거든요.

3.
생활비용을 고려하면 등록금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생활비용은 물론 서울이 지방에 비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 또한 소득효과에 의해 일부 상쇄된다는 점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상위권 대학으로 보낼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생활비용 때문에 진학을 좌절시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봅니다.

사실 본 글 자체는 제가 가볍게 쓴 내용인데 너무 가볍게 써서 수치를 쓰는 걸 생략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설이 곧 사실 검증은 아니지요.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반론해주신 점에 감사하며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지방대 쇠퇴란 결과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 반값 등록금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더해 소득효과가 작용했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주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1번으로 반론하신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하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우선 답을 하자면 국장 도입 이전에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이라고 봅니다.

인용하신 대교연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론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을 추월하면서 그 격차를 좁혀 나갔기 때문이죠. 비록 국장의 도입과 그로 인한 등록금 인상률의 동결로 격차는 고착화되었지만 그 이전동안 국립대의 등록금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지방국립대는 메리트를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금의 절대적인 금액은 여전히 사립대가 더 높으나 그 격차가 좁아진 상황인 것이죠.

2.
서울로 진학을 결정한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의 수혜 대상이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인용하신 국장으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 비중도 좋은 자료입니다만 1인당 장학금과 등록금의 비율을 보는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학알리미의 등록금과 장학금에 대한 원자료에서 폐교한 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 국립대학, 사립대학, 수도권대학, 비수도권대학을 2012년과 2022년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로는 표나 사진이 첨부가 안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댓글을 쓴 후에 사진으로 본문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장학금/등록금(의대 제외) 비율

국공립대학 / 사립대학 / 수도권대학/ 비수도권대학
2022 68.1% / 51.9% / 47.7% / 58.8%
2012 41.9% / 22.6% / 21.2% / 28.2%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만 해도 국공립대학의 장학금은 등록금의 41.9% 였으나 22년엔 68.1%로 거의 70%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대학은 22.6%에서 51.9%로 그에 비하면 모자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립대학의 1인당 평균 장학금만 하더라도 반값을 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등록금을 절반 이상 받는 비중은 절반이 안되지만 지원금액을 생각하면 학생이 부담금액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립대학의 장학금 비중입니다. 10년 전엔 등록금의 77%를 학생측이 부담해야 했지만 지금은 48%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10년 동안 평균 720만원으로 동결된 점을 감안하면 학생측의 부담금은 553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연간 200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국공립대학도 231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약 100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긴 했죠. 하지만 장학금의 효과가 사립대에서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부담금액 자체는 여전히 사립대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사립대의 허들을 크게 낮춘 것이죠. 여기에 소득효과까지 더하면 부담액은 더 낮아집니다. 동일 기간 동안 가구 소득은 50% 증가했거든요.

3.
생활비용을 고려하면 등록금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생활비용은 물론 서울이 지방에 비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 또한 소득효과에 의해 일부 상쇄된다는 점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상위권 대학으로 보낼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생활비용 때문에 진학을 좌절시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봅니다.

사실 본 글 자체는 제가 가볍게 쓴 내용인데 너무 가볍게 써서 수치를 쓰는 걸 생략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