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6 인도와 베트남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의 4월 미국 방문 문제 >
2023/02/16
한국내에서 소위 대외정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동맹파들이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 것은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과거에 승리했고 성공했던 이유와 원인들이 패배와 실수의 원인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지금 한국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미국의 영향력하에 묶어 두기 위해서 강력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문법에서 벗어나야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치도 융통성의 확보라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신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 미국이 원칙을 주장하고 규정에 입각한 국제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동맹국들이 융통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미국은 자신은 언제든지 태세를 전환하더라도 동맹국-사실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위성국에 불과한-들은 그대로 자신의 통제하에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초보적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미동맹 강화를 유일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 처한 현실을 도외시한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의 이런 상황과 달리 인도와 베트남은 매우 유연한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인도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무기와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곧바로 인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
국제정치질서, 국방과 안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패권경쟁, 북한핵문제에 관한 글을 씁니다. 간혹 국내정치에 관한 글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