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질문] 경제성장과 안전은 반비례할까? by 박강재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3/22

기업이 곧 경제성장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기업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힘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도 함. 재계가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로제, 노동3법 통과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완화 쪽으로 새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함. 윤 당선인은 "혹시 (제가) 잘못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이야기해달라"며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 기탄없이 의견을 전달해달라"며 기업인들과의 핫라인 구축도 약속함. 의문이 꼬리를 문다 처음에는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을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제도상의 장치를 줄여준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그런데 기사 중반부에서 근로자 권리에 ...

박

박강재 · 외로움보다 여유로움이 앞서는 60대.

2022/03/23

답글: [질문] 경제성장과 안전은 반비례할까?

국제정치/국제사회

나라전체가 1부리그와 2부리그로 나뉘어진 느낌입니다.
1부리그는 젖과 꿀이 넘치고 2부리그는 썩은 빵과 눈물이 넘치고요....
1부리그는 끼리끼리 잘 뭉쳐 잘먹고 잘살고 2부리그는 빠져 나와 1부리그로 가려고
발버퉁치다 1부리그의 강철같은 텃새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2부에서 맴돌다
그만 퇴장하고...
1부와 2부를 주관하는 정권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눈치보다 1부와 2부의 경계를
더 강화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지켜봐야 합니다. 1부가 처벌받는지, 2부가 처벌받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