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세원에서 세금을 두번 걷어 가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이다.

법인의 주인이 주주이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그것을 주주가 가져갔다고 해서 소득세를 또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마치 아버지가 받은 월급으로 자식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과 비슷하다.

그런 의미에서 종부세는 이중과세의 논란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미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기능에 사회안정화라는 것이 콕 박혀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는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