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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태, 자유 발언
위험한 직장, 학교
2023/10/10
아래는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들입니다. 각 사건의 교권 침해 수준과 유형을 분류해 보세요.
모두 같아 보여도 침해 수준이나 유형은 제각각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교사에게 피해를 입힌 주체가 누군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 제도적 대안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모두 같아 보여도 침해 수준이나 유형은 제각각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교사에게 피해를 입힌 주체가 누군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 제도적 대안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가진 전현직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1. 가해 학부모 신상 아직도 모른다. 서울 서이초 사건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인은 과도한 업무와 악성 민원이었다.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10명이 넘는 학부모의 민원을 감당했다.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발생한 뒤 악성민원에 더욱 노출됐다.
학교와 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차를 권하’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2018년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초기 언론 비보도 결정, 저연차 교사의 기피 업무 수행에 대한 ‘교사의 희망 업무’ 표현이 그 예다.
가해 학부모의 신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국회의원 연루 의혹’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의해 각각 검찰 수사관, 현직 경찰관(경위)임이 밝혀졌다. 9월 4일, 서이초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제가 열렸다.
일선 현장에서 교장 교감 등 책임자들의 방임과 무책임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비이성적 개입이나 항의가 이뤄졌을 때, 교장과 교감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현장의 교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악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교사 인권 보호 문제에 있어 구조적 변화와 공동체의 의식 전환은 장기적 목표로 삼되, 당장의 실천은 교장 교감이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교장 교감 등 책임자들의 방임과 무책임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비이성적 개입이나 항의가 이뤄졌을 때, 교장과 교감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현장의 교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악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교사 인권 보호 문제에 있어 구조적 변화와 공동체의 의식 전환은 장기적 목표로 삼되, 당장의 실천은 교장 교감이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