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6위라 진정한 평화였다?
2023/05/26
25일, 김병주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비도 많이 증액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차에는 세계 11위 군사력이 세계 6위까지 올라갔다"며 조태용 안보실장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하나도 타당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세계 군사력'에는 빠진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핵을 제외한'입니다. 군사력 순위는 재래식 군사력과 인구, 국방 예산 등을 집계한 순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핵을 '비대칭 전력'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한 방에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도 타당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핵을 '비대칭 전력'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한 방에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