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계에서 핫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이 간호법이 무엇이길래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왜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독립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가

1. 간호법이란 무엇일까?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관련 내용을 독립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간호법이 처음 발의 된 것은 2005년 4월 27일 제 17대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선미의원에 의해서였다.

그 이후로 20대국회까지 걸쳐오다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각 위원회에서 발의가 되면서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의회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두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의료계는 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로 극심한 갈등양상으로 의료계 전체 파업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2023.5.16 현재)

2. 간호법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이렇게 까지 논란이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