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페란 판결,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by 김재경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4/06/19

무슨 사건인가 왜 이슈인가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의료인이 보는 포인트 법률가가 보는 포인트 당신의 생각은 1. 무슨 사건인가 멕페란은 구토, 메스꺼움 증상에 아주 널리 쓰는 약. 2021년, 한 내과의원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멕페란을 처방. 멕페란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는 파킨슨 병력이 있음. 부작용 발생. 의사는 형사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 형. 2. 왜 이슈인가 의사들에게 멕페란은 일반인들에게 타이레놀 정도로 친숙한 약. 의사들이 큰 충격을 받음. “이제는 수술도 아니고 멕페란 쓰다가 형사범죄자가 된다고?”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6월 10일 판결 비판 입장문.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 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4/06/24

멕페란 판결,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건강/보건+5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를 넘어, Alookso와 천관율 에디터는 '의료 문제'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보려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 결국 의료 대란 문제는 단순 의대 정원을 늘리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이번에 본문에 소개한 '멕페란 판결'의 경우에도, 의사 단체와 정부의 직접적인 충돌 지점과는 연관이 없지만, 한국의 일반적 의료 시스템인 '3분 진료'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밌게도 필자가 이 글을 처음 읽기 시작한 곳이 이비인후과 대기실이었는데, 나의 경우 이비인후과를 주기적으로 갔기 때문에 일종의 '이비인후과 주치의'로서 날 진료해 주셨지만, 지난번 어지럼증이 심해서 갔을 때는 여러 검사 이후 원인을 잡지 못해 이런저런 병원을 추천하는 데 그쳤다. 과거 병력을 내가 최대한 상세히 말해드렸었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멕페란 판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얼룩소를 포함해 의료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의료 지식이나 보험 시스템을 잘 모르는 내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