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Collin Chappelle for The New York Times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 서명식 행사에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ㅅㅂ, 이렇게 끝내주는 걸 해내다니!(This is a big f**king deal!)”라고 귓속말로 속삭이는 게 들렸다. 그가 옳았다.
이제 대통령이 된 바이든은 커다란 일 세 가지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주는 인프라 주간!’이 우스갯소리가 된 몇 년 후, 바이든 대통령은 중대한 인프라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미국에서 품질 좋은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가장 중요한 법은 의회에서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인데, 법안명과는 달리 주로 기후 관련 내용을 다룬다. 미국은 마침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진지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처럼 상황을 주시해 온 많은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정책이 과연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가 맞는 건지 의아하게 여겼다.
언론은 수천억 달러의 지출을 포함하는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과장해서 호들갑스럽게 표현한다. 그러니 미국 의회 예산처의 예측지 기준으로 약 4000억 달러의 기후 지출을 포함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계획에도 ‘아주 거대한’이라는 수식이 붙는다. 하지만 이는 10년 동안의 지출이다. 의회 예산처의 예상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누적 국내총생산(GDP)은 300조 달러 이상에 달한다.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후 지출은 고작 GDP의 0.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정도가 진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