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된 듯 합니다.
이는 주말 장외집회를 비롯한 민주당의 총력전에서 말미암은 부분이 큽니다. 또한가지 동력은 이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역공을 펼치는 정부 여권의 날선 반응이겠죠.
물론 이들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국민 여론과 정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강문제와 친일/반일 이슈가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반일 정서와 건강에 대한 우려심을 묶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스스로도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긴 하겠죠.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대를 선동과 괴담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에 묶어 공격하기 좋은 소재를 찾은 셈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 공방이 점점 세력 다툼처럼 되어 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좀더 차분한 토론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합니다. 양쪽의 정치 공방은 일종의 선동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자극하며 입장의 차이를 더 벌리는 쪽으로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민주당 쪽의 접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내년 총선에서 여대야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힘을 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이기도 합니다. 즉, 제가 제기하려는 문제는 공적 명분이라는 관점에서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일은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당사자가 아닙니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정부의 결정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강력한 항의를 하는 정도의 대응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장외집회 같은 대응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의 행위이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편을 들어 줘야 하느냐,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이익은 일본이 가져가고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조금이라도 손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것에는 그 나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