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한 명에 천당·지옥” 금투세 폐지에 쓴웃음 짓는 동학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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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금투세 폐지에도 파란불 우려하는 투자자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엔 너무 늦었다”
[사진=뉴시스]
국내 주식 시장의 최대 화두였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논란이 약 10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초 ‘내년 금투세 시행’이라는 입장을 거두고 현 정부와 여당과 마찬가지로 금투세 폐지 쪽으로 방향키를 틀었다. 투자업계 안팎에선 불확실성 요인이던 금투세 폐지가 확실시된 만큼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잔뜩 들뜬 시장의 분위기와 달리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착잡한 기분을 숨기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투세 폐지가 주식 시장의 호재인 것인 많지만 시기적으로 이미 너무 늦어버린 탓에 이미 주가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각에선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휘청이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한국 증시가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적잖이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 금투세 폐지 입장 발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불만 속출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권한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여·야 재합의로 유예가 결정되면서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변경됐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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