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故배승아 양의 발인식 사진.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승아를 기억해달라"며 배승아 양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4월 8일 토요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이 사망했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다른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이며, 다른 피해 어린이들도 실어증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음주운전이지만, 스쿨존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뒀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학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거든요. 가해자 처벌 강화나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소한 생명은 지킬 수 있으려면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생겼던 ‘민식이법’에 안전 펜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지만, 권고에 그쳤습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데에는 1m당 27만원 가량이 든다고 해요. 설치비용이 높은 안전펜스가 알아서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안전펜스가 모든 스쿨존에 통하는 대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로 특성에 따라서 울타리가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대요. 결국 지역마다 학교 주변 환경과 아이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자꾸 부딪힌다는 점이에요.
주민 반대로 바꾸지 못한 통학로, 그곳에서 결국 동원이가 죽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하교하던 이동원 군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오랫동안 학부모들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던...
어느 정도에 교육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방적으로 차만 천천히 운전하고 차만 조심해라 이렇게 한다면야 당연히 불합리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교통법규를 왜 차만 지키나요 아이들 아니 다른 어른들도 서로 말한 규칙을 따라야 말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