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효과가 있었을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효과가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은 산업 분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출력제한(80% 이내),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및 이행, 농촌불법소각 저감을 위한 영농잔재물 · 폐기물 수거처리 강화가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환경부, 2022).
계절관리제 시행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일반 국민들도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국민과 기업 등 이해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그 것을 알 수 있을까? 정부에서 가장 파악하는 것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줄어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다. 그러나 파악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서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초미세먼지 대부분은 배출된 것이 아니라 대기에서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것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힘들다.
그럼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서울시의 경우 계절관리제 이전 같은 겨울철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μg/m3에서 1, 2,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28, 27, 25 μg/m3로 줄어들었고, 좋음(15 μg/m3 이하) 일수는 증가, 나쁨(35 μg/m3 초과) 일수는 감소하였다(서울연구원, 2023). 그러나 이런 농도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외부의 배출 저감이나 기상 변화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도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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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것처럼 계절관리제 효과는 지역 및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을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지역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산업단지나 석탄화력발전소가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을것이고요.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기간에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때가 계절관리제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 기간입니다. 계절관리제의 원래 취지가 고농도 기간의 최고농도를 낮추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 글에서 소개한 논문도 계절관리제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을 것인 백령도의 농도 변화를 비교하여 계절관리제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효과는 지역 및 기간에 따라 다를수 있지 않을까요??
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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