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없었다
2023/04/29
지난 26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 문제의 해결,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에 맞설 확실한 확장억제책 구축입니다. 여기에 집중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선언’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매우 많이 남습니다.
전기차와 반도체는 어디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보면, 관련 부분은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affirmed the need to make bold investments to build clean energy economies and to build and strengthen mutually beneficial supply chain ecosystems for our critical technologies. In that regard, the two leaders appreciated the recent efforts made by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to alleviate concerns of Korean businesses ov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