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의 범죄가 용인되는 사회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3/07/27
얼마 전,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한 중년 남자가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한참동안 창구 앞에 서있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해서 업무를 처리해드릴 수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 없었다. 그는 온갖 상욕을 퍼부우면서 몇 십분째 그러고 있었고, 뒤에는 기다리는 사람만 스무 명 정도는 되었다. 

직원들이 여럿 응대하느라 주민센터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었고, 나는 보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올 때쯤에 그 사람은 돌아가고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는 왜 서비스 제공자에게 행하는 이런 범죄행위들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을까? 

일단, 공무원을 이렇게까지 인간 이하 취급해도 되는 사회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태도와도 관련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령, 대부분 구청장이 원하는 구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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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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