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기억

권태훈
권태훈 ·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
2023/03/02
2023년 2월 24일,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날 KBS 보도로 정순신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 되었으며 정순신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법기술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자체가 1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재심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하며 처벌을 지연시키고자 노력한 것이다. 전학결정 취소소송의 경우는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되었지만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징계를 피하겠다는 “법률적 존버”로 인해 피해자는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직을 물러나기까지는 28시간이 필요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정순신 전 검사가 학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되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전학조치는 피하지 못했지만 정순신 전 검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가해자는 결국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것, 학교폭력 이전까지 재능 있는 학생이었을 피해자의 삶은 파탄 났다는 것이 국민적 공분의 배경이다.
3월 10일부터 파트2가 방영되는 “더 글로리”와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은 가해자 부모가 한 자리 차지하고 가해자가 좀 더 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일단은” 막아냈다. 그러나 당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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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역사학과, 로스쿨에 휘말린 장애학생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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