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는 알겠는데, 그 지정거주 시설 혹은 지역에다 그 사람을 확실히 붙잡아둘 수 있는 사법적 역량은 갖춰져 있는 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와 동시에 재범방지 효과조차 누리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건 아닌지, 애초부터 법을 입안하면서 사법 당국자의 입에서 '몬스터' 라는 비인간화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들 투성이네요.

이 정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교정이 가능한 사람은 ᆢ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않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이 걸리지않으면 또 음주운전을 하는것처럼 ᆢ 
재범자들은 교화가능성<누범가능성 이런 상태니 ᆢ

약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치가 재범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행이 된다고 해도 정말 규정대로 잘 지켜질지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어떤 강력범죄보다 재범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범죄자의 인권이나 이중처벌인지 아닌지의 문제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확대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범죄자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범법지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시 취급 되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 역시 인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히는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을 두어도 무관 하다 봅니다.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구금기간 내의 심리치료적 노력이 충분히 진행되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위험성이 높다면 내보내지 않거나(감호) 제한된 구역에 내보내어 관리(제시카법)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이것들이 활용된다면 과도한 권력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평가와 치료, 그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정이 가능한 사람은 ᆢ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않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이 걸리지않으면 또 음주운전을 하는것처럼 ᆢ 
재범자들은 교화가능성<누범가능성 이런 상태니 ᆢ

약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그 지정거주 시설 혹은 지역에다 그 사람을 확실히 붙잡아둘 수 있는 사법적 역량은 갖춰져 있는 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와 동시에 재범방지 효과조차 누리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건 아닌지, 애초부터 법을 입안하면서 사법 당국자의 입에서 '몬스터' 라는 비인간화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들 투성이네요.

이 정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 조치가 재범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행이 된다고 해도 정말 규정대로 잘 지켜질지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어떤 강력범죄보다 재범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범죄자의 인권이나 이중처벌인지 아닌지의 문제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확대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범죄자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범법지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시 취급 되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 역시 인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히는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을 두어도 무관 하다 봅니다.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구금기간 내의 심리치료적 노력이 충분히 진행되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위험성이 높다면 내보내지 않거나(감호) 제한된 구역에 내보내어 관리(제시카법)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이것들이 활용된다면 과도한 권력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평가와 치료, 그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