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출하는 다양한 비용 중에 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쓰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것이 누군가의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사적인 계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그 사적 계약에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계약인데요. 사업장에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했거든 한 시간에 최소한 얼마는 주라고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제정한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의 인간 다운 삶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 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못해도 이 정도는 벌어야 하겠다. 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셈이죠.

하지만 이 최저임금법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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