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평화'에 대한 김대중의 인식과 전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장신기 · 김대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2/12/18
이 글은 ‘핵과 평화’에 대한 김대중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것의 현재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김대중은 수십년 동안 여러 차례 국제정세의 패러다임적 변화가 이뤄질 때마다 냉철한 현실 분석을 통해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익증진과 동북아평화에 기여했다. 무엇보다 김대중은 유럽과 다른 동북아지역의 역사적, 지정학적 특성에 기초한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대중은 다자간안보 및 지역단위 협력체를 통해 공동안보, 공동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으며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실천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김대중은 위기 국면일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으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때에는 기회를 살리면서 그 공간을 넓히고자 했고, 기회가 왔을 때에는 도약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러한 김대중의 관점, 태도, 실천은 역사적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김대중이 서거한 2009년 이후 북핵문제의 성격과 동북아지역 국제정세가 크게 바뀌었지만 이 주제에 관해서 김대중의 인식과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시기를 다루고자 한다. 첫번째는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이후부터 미중화해가 이뤄진 1970년대 초까지다. 두 사건은 동북아정세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으며 김대중은 4대국안전보장론과 3단계통일론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두번째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까지의 탈냉전 시기로서 북핵문제가 국제문제로 등장하던 때다. 미중협력관계 속에 북핵 문제 해법이 논의되었고 특히 김대중-클린턴 시기에는 북미관계 정상화 직전까지 이르러서 동북아평화의 약한 고리였던 한반도에서의 냉전의 잔재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었다. 세번째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고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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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에 대한 재평가를 목적으로 한 김대중연구서인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시대의창, 2021)을 썼습니다. 사회학박사이며 김대중연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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