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by 김동환

2022/04/04

성장을 해서 분배도 끌어 올리겠다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 성장도 달성하겠다는 소위 ‘분수 효과'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총 43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방대하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기선 몇 가지 핵심 포인트 위주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가장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자 상징과 다름없습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결론부터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첫 두 해 동안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

김동환

2022/04/04

답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소비자+6

오. 좋은 자료네요. 저는 기준 중위소득 부분에서 1인 가구와 4인가구의 2020년 대비 2021년 그래프가 교차되는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

잘 알려져있듯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죠. 사회 안전망 관련해서 중위소득에 울고 웃는 사람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 늘어났을텐데요. 그럼에도 2021년 중위소득 상승률이 2020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같은 시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등화지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1~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복지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4인 기준) 중위소득 상승률을 높이면 모든 가구의 중위소득이 조금씩 올라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