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8 윤석열의 대일화해는 왜 민족반역적인가? 김대중과의 차이>

한설
한설 · 이것 저것 간섭하며 삽니다
2023/03/08
일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한일간 협상이 타결되는 모양이다. 야권에서는 3월 11일 윤석열 정권 규탄집회를 한다고 한다. 윤석열의 일본과의 협상과정을 보면서 김대중의 경우가 떠올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김대중이나 윤석열 모두 일본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김대중이 윤석열보다 훨씬 친일적인 정책을 했는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을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김대중의 대일화해 시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윤석열의 대일화해시도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게 못마땅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이 김대중의 대일정책과 윤석열의 대일정책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크게 보아 두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첫째는 일본과 화해를 하는 정권과 정치세력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이고, 두번째는 일본과의 화해가 자발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강요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로 인해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 대일화해정책의 성격과 의미가 심연과 같은 차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첫번째, 일본과의 화해에 대한 자격 문제를 따져보자. 김대중이 일본과 화해정책을 시도했을 때 한국의 대중들과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은 반대보다는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김대중 정권이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의 몫이다. 김대중은 피해자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화해를 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지니고 있었다. 

윤석열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를 대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과 그 정치세력은 일제 강점기의 가해자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앞잡이로 동족을 해코지 하던자들의 후손인 경우가 적지않다. 그런 자들은 한국인을 대신해서 일본과 화해와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들도 일제강점기의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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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질서, 국방과 안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패권경쟁, 북한핵문제에 관한 글을 씁니다. 간혹 국내정치에 관한 글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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