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이 낙마한 이유
2023/02/28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25일,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임명 당일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26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해, 2년 만에 지휘 공백을 갖게 된다.
자질 검증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대통령실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인사 실패, 무엇이 문제였을까?
알면 좋은 맥락
국가수사본부장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경찰 개혁으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책임자이다.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하면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결정할 수 있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다. 자연스럽게 경찰이 할 일도 이전보다 많아졌다. 이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이 설치됐다.
즉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 견제를 상징하는 조직이다. 그런데도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장 자리에 임명된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윤석열 정부의 일반적인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은 이렇다.
후보 추천 -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 1차 검증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 2차 검증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 대통령의 임명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경찰청에서 지원자를 공모했다. 총 3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검증에 더해 경찰청의 종합심사가 있었다. 심사 결과 경찰청장이 후보 1명(정순신)을 추천했...
미우나 고우나 정치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 보는 힘을 기르는 곳, <애증의 정치클럽>입니다.
뉴스레터 구독: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91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