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1.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은 이미 있습니다. 의료 사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이냐?  손해배상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매우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특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실치사 수준인데 의사가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막상 형사 입건이 되면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이 의사의 전문성을 능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는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환자에게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외국은 의사가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