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없을까요?

고용허가제

•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업종별 규모를 정하고, 이 한도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전문(미숙련) 취업 비자를 받습니다.
• 2022년까지 정부가 허가한 규모는 5~6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 2023년에는 12만 명으로, 전년보다 70%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16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민 정책

• 정부는 외국인 이민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미숙련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장기 체류 허가를 늘릴 계획입니다.
• 외국인 유학생, 가사근로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12월에는 시범 사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사근로자 100명을 선발합니다. 현재 가사근로자는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 동포(조선족)만 할 수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왜 늘리려는 거야?

• 일자리는 있는데, 정작 일하려는 사람은 없는 ‘빈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빈 일자리’는 약 22만 개입니다.
• ‘빈 일자리’는 대부분 국내 노동자가 꺼리는 자리입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하는데, ‘빈 일자리’의 70%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있습니다.
• 정부는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올해 빈 일자리가 많은 조선업체에 취업한 노동자의 86%가 외국인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