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만 공들여 잘 써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1인입니다. 저는 출범 이년만에 PV 220만 조회수를 돌파한 인터넷 매체 케이 큐뉴스 대표 겸 기자 박문혁입니다. 얼룩소의 존재를 이제야 파악한 늦깍이 입니다. 만시 지탄없이 얼룩소 번영위해 제대로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 금감원, 불법공매도 형사처벌 전무...주의•과태료•과징금 솜방망이 그쳐 ☞ 전체 적발된 174건 중 90%가 외국 기관 소행 ☞ 黃, "금감원 측이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0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된지 15년 가까이 흘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까지 불법공매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공매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심각한 직무해태의 실상이 오롯이 드러난 것이다. 형사처벌 건수가 14년간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으니 금감원이 그간 불법공매도에 행한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글만 공들여 잘 써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1인입니다. 저는 출범 이년만에 PV 220만 조회수를 돌파한 인터넷 매체 케이 큐뉴스 대표 겸 기자 박문혁입니다. 얼룩소의 존재를 이제야 파악한 늦깍이 입니다. 만시 지탄없이 얼룩소 번영위해 제대로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