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비정상’ 행태

문경환
문경환 · 기자, 출판인
2024/06/08
오물 풍선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한국이 먼저 대북 전단을 보내니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보낸 것 아니냐’는 내용이 많습니다. 
   
북한의 ‘비정상’ 행동을 유발한 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정상’이었는지 ‘비정상’이었는지 살펴봅니다. 
   
1. 미국은 1970년대부터 중국·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고, 미국·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며,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해 동북아 냉전을 해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중러가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미일은 북한과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유엔 정식 회원국으로 엄연한 국가인데 미일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외교 행태가 아닙니다. 
   
2.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기 전부터 핵폭격 협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또 ‘화염과 분노’, ‘정권의 종말’ 같은 과격한 표현을 쓰며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위협을 시도 때도 없이 했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3. 대북 제재도 기간과 강도, 범위에서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4.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도 역대급으로 진행합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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