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간첩 조작 검찰은 사과조차 거부할까요?
2021/10/18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다. 중국 공안 도장을 위조해서 출입국 기록을 날조했다. 박정희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2013년) 발생한 일이다.
다행히 조작의 증거가 드러나고(조작조차 너무 어설펐다) 2014년 4월 무죄가 선고됐다. 사실상 박원순에 빨간 색을 입히고자 멀쩡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 한 사건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까지 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국정원 조작 협조자가 자살 시도하면서 모텔 벽에 피로 '국정원'이라는 다잉 메세지를 남기기도 했다. 결국 국정원 직원은 구속, 관련 검사들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래도 감봉 정도의 징계 정도로 사건이 이렇게 끝났을까?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은 8일 뒤, 갑자기 검찰은 유우성씨를 별건으로 기소했다. 그것도 한참 전인 2010년도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기소 했다. 감봉이 그렇게나 억울했을까?
2심에서 검찰의 고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공소 기각'이라는 결정에도 검찰은 계속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갔다. 결국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덕업일치 타이핑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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