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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법이 뭔데, 나 대신 용서한다는 거야?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8년 안산시 단원구에 살던 한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하여 평생 불구로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처음 피해자의 가명으로 알려진 사건이지만, 가해자 이름이 알려진 이후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 이름을 지칭하기로 바뀌었기도 합니다. 당시 냉혹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결국 징역 12년형, 출소 후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형기가 짧다는 여론이 생겨서 이후 유기징역 최대 연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는 등 형법의 일부가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12년 형기를 꽉 채워서 만기출소하였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난 후,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그의 집 앞에 진을 치는 BJ, 유튜버들이 무지 많아져서 한때 뉴스가 되기도 했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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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답글: 법이 뭔데, 나 대신 용서한다는 거야?
노동/인권/사회 국제정치/국제사회
참 법의 아이러니  
 범죄자는 보호아닌 보호를
받고 피해자는 평생을 한과 괴로움에 견디다
또다른 가해자가 되어 법의 칼날  끝에 서고
뭐가 뭔지.. 법은 잠시 거들 뿐 용서는 내가 하는 것
지금 법의 형평성을 보면 용서하지 말고 직접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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