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alookso콘텐츠
김지은 , alookso콘텐츠 인증된 계정
2022/02/04
“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다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도 현행 형법상 실형 사유.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침을 뱉는다면? So, it matters 사건1. 지난 11월, 경기 부천 어느 식당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나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며 일행에게 침을 뱉음. 서울지법 이광열 판사는 그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사건2. 작년 12월, “코로나 무섭지?”라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 그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공권력에 장애를 야기한 이상으로 코로나19확산 위험성을 감안한 가벌. 현행 형법에서 ‘침뱉기’는?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 사람의 신체를 향해 침 뱉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로 검토될 여지 있음. 특히 “유형력”은 몸에 직접 닿지 않는 고함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침이 몸에 닿지 않아도 “유형력”에 해당....
얼룩커
2022/02/05
답글: “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한국정치+1 국제정치/국제사회
요즘 한창 코로나 환자도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몹쓸짓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군요.
코로나 문제를 떠나서 성숙된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에게나 주변인들에게 모욕이나 피해를 끼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얼룩커
글 91
팔로워 0
팔로잉 0
김지은
캐스퍼루시아
조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