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방역지원금, 한걸음 더. by 을룩소

장영욱 · 연구자

2022/02/24

지난 월요일(2월 21일), 2022년 1차 추경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추경액은 16조 9000억 원으로, 정부제출안 14조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을 적용받는 업장에 대해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 시행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기존 예산으로 보상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이번 추경에 약 3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팬데믹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12월 거리두기가 시작될 때 300만개 사업체에 1차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였고,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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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룩소 ·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2/02/24

답글: 방역지원금, 한걸음 더.

한국정치 국제정치/국제사회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까지 당해가면서 수많은 손해를 감수해 왔는데, 그 감수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요즘 하루 확진자는 나날이 폭증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영업시간 해제도 많이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한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확진자를 보면 영업시간 제한의 명분이 어디있나 싶다. 돈보다 그들이 더 원하는 영업시간제한 규제를 완화해서 고통에 빠진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