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질문] 경제성장과 안전은 반비례할까? by 달빛소년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3/22

기업이 곧 경제성장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기업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힘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도 함. 재계가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로제, 노동3법 통과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완화 쪽으로 새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함. 윤 당선인은 "혹시 (제가) 잘못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이야기해달라"며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 기탄없이 의견을 전달해달라"며 기업인들과의 핫라인 구축도 약속함. 의문이 꼬리를 문다 처음에는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을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제도상의 장치를 줄여준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그런데 기사 중반부에서 근로자 권리에 ...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3/22

답글: [질문] 경제성장과 안전은 반비례할까?

국제정치/국제사회

안전은 돈이 많이듭니다.
돈없이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전을 위한 비용은 제품(아파트,상품,서비스 비용)등에 전가되기 때문에 좌시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이지만 사람보다 돈이더 중요할수 없기때문에 정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명확히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안전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