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두팔
곽두팔 · 생각이 생각을 낳고
2022/04/16
"자식 버린 부모" 자식의 보험금 상속받아도 타당한가?
'구하라 법' 2019년 11월 24일 사망한 구하라의 친오빠의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추진한 법안으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내재되어 있다. 생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였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의 사망 시 제1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어 부양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항은 없어 생모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 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
가랑비
가랑비 ·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 ♣
2022/04/16
답글: "자식 버린 부모" 자식의 보험금 상속받아도 타당한가?
노동/인권/사회
참으로 인간의 속성이 추악하기 그지없지요?
무책임하게 내질러놓고는 나 몰라라 하다가 돈 좀 남기고 죽으니까
그 돈을 챙기겠다고 나타나서는 부모라고?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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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가랑비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 ♣
가랑비!? 이슬비보다는 조금 굵지만 가늘게 내리는 비를 가랑비라고 하는데 이젠 그런 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어릴 적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가느다란 가랑비가 온종일 내리곤 했었는데 이젠 예전같은 분위기의 비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 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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