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수완박을 ‘지금’해야 하는 이유(feat. 복싱과 싸움의 차이🥊) by Dondo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4/12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온 것도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의 이야기입니다.민주당은 오늘(12일) 검수완박을 4월 국회 내 처리키로 당론 채택했습니다. 당론은 말 그대로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당 소속 인사들이 개인 의견으로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즉 강제성을 지니는 수단인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을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당선인과 출범 전부터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수완박이 뭐 길래 민주당 측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1달도 남지 않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완수해야 한다고 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 난이도가 높은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Dondo · 다른거지, 틀린게 아니다.

2022/04/14

답글: 검수완박을 ‘지금’해야 하는 이유(feat. 복싱과 싸움의 차이🥊)

한국정치+1

그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못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자. 이게 메인인건가요? 그렇게 검찰개혁을 외쳤다면 지난 5년간 무엇을 한거죠? 180석 슈퍼여당이었을 때는 무엇하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로 나오니까 그때가서 하는거죠? 검찰 건강한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개혁이 아닌,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분명하기에 그게 보기 싫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