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를 보면 서울시에서만 무언가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리고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하는 환급형태의 복지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기도하고 글의 기사처럼 다자녀 기준 완화만 봐도 그렇구요. 다자녀 기준완화가 나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정책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시세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자녀를 낳지 않는건 혜택이 적어서가 아니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하는게 이런 혜택은 자녀가 없거나 1자녀인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거잖아요. 그러니 혜택받는 사람은 적고 실용성이 적어 출산율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혜택을 늘리려면 어디선가 자금을 끌어와야할거고 그 자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겠죠. 혜택은 소수가 받고 혹은 세금보단 적은 혜택을 받고 세금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거죠. 세금을 많이 내야 전 국민이 더불어살아갈 수 있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