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일까?

하얀자작
하얀자작 · 부동산 문제를 상식으로 풀어요
2024/11/11
출처: Library of Congress, US.
미국의 전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으로 4년 만에 다시 선출되었다. 이 사람의 재집권을 앞두고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기업이나 주식시장은 환호하는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 중남미 지역은 다가올 국제질서 파괴나 무역규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The Economist는 앞으로 4년간이 악인통치(kakistocracy)의 시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1) 

꾸준히 악화되어온 소득불평등

트럼프는 정통 정치인이 아니다. 부동산 사업가로서 TV엔터터이너로 변모해 대중적 인기를 모아 갑자기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다.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번갈아 통치해오면서 지난 50년 동안 미국내 소득격차는 점차 벌어져 21세기 들어 최악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힘입어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기업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이 늘어났다. 이와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잃은 미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처우가 악화되었다.(2)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미국의 거대자본과 기성 정치권이 결탁한 정책 때문에 빚어진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미국 정치계로 트럼프가 파고들어 성공한 근본 원인이 바로 미국의 극심한 계층간 소득격차 문제이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1기 동안 소득격차가 어떻게 되었을까? 2016∼2019년에 지니계수가 계속 상승하다가 코로나-19 기간에 재난지원금 살포 때문에 2020∼2021년에 일시적으로 낮아졌다.(3) 즉 그 당시 저소득층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는 못했다. 그럼에도 미국 저소득층은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고 기억한다.

자본에 예속된 미국 정치

이미 미국은 자유∙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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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글쟁이, 공인중개사, 경제학석사, 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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