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소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정부는 ‘MZ세대가 원하는 개혁’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했는데요. 포장지를 뜯자 ‘주 69시간제’라는 폭탄이 들어있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이밍에도 함정이 있었답니다. 일주일은 7일인데 6일을 기준으로 한 주 노동시간을 계산해 이름을 붙였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폭탄의 실체는 현재의 주 52시간제(기본40+연장12)에서 연장근로시간을 40.5시간까지 늘려 ‘주 80.5시간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주 80.5시간제’ 맞으면서 왜 아닌 척해요? 찔리는 거 있어요?
사실상 주 80.5시간제를 허용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극단적 주장”이라며 발끈했어요. 연장근로를 40.5시간이나 실시할 기업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면서 보도자료를 냈죠. 그런데요, 정부의 말대로 연장근로를 40.5시간이나 시킬 일이 없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그렇게 완화해줄 필요도 없지 않나요? 정부가 주 80.5시간 근무를 비현실적, 비상식적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추진하는 꼴이 되어버렸네요.
주 80.5시간제를 허용해도 그렇게까지 하는 기업은 없을 거라는 정부의 안일함,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시민들은 “사람이 설마 사람을 죽이겠냐며 살인죄 없어도 괜찮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어요. 2016년 넷마블의 자회사에 다니던 한 노동자가 1주일에 89시간을 일하다 과로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죽는 걸 보고도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일함이 아니라 기만일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 라면서요. 해외 반응은 그렇지 않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이런 ...
원래 사회주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시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죠. 자본주의 시대에는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게 장떙입니다. 저도 관련 주제로 글을 썼는데, 테슬라는 주 100시간 일합니다. 그게 많다고 사람들이 사표쓰고 나가진 않죠. 오히려 돈 많이 벌어서 좋아할텐데요.....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회사다니면서 부자될 생각하지 마라. 일을 많이 하라" 이 두가지가 포함됩니다. 뭐 회사에서 일 많이 시키면 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면 그만 아닌가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도 엄청나게 일을 시키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작가들도 일하는 거 엄청나죠...그런데 돈은 어떻게 버나요? 일반 시민들의 몇배로 벌죠. 만약 저렇게 기회를 줘도 비판만 하고 적게 일하고 싶다고 불만 터뜨리면 부자가 못될 마인드인거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많이 열어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기세 많이 나가기때문에 회사에도 지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아무나 야근시켜 주나요..?.....정치와 사회는 구별해서 해석을 해야합니다....21세기에 노동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해야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해서 노동계 반발샀는데, 이제는 또;;;;;아니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참. 이런 반응들이... 참 씁쓸합니다. 이걸 세대 차이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사회주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시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죠. 자본주의 시대에는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게 장떙입니다. 저도 관련 주제로 글을 썼는데, 테슬라는 주 100시간 일합니다. 그게 많다고 사람들이 사표쓰고 나가진 않죠. 오히려 돈 많이 벌어서 좋아할텐데요.....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회사다니면서 부자될 생각하지 마라. 일을 많이 하라" 이 두가지가 포함됩니다. 뭐 회사에서 일 많이 시키면 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면 그만 아닌가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도 엄청나게 일을 시키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작가들도 일하는 거 엄청나죠...그런데 돈은 어떻게 버나요? 일반 시민들의 몇배로 벌죠. 만약 저렇게 기회를 줘도 비판만 하고 적게 일하고 싶다고 불만 터뜨리면 부자가 못될 마인드인거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많이 열어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기세 많이 나가기때문에 회사에도 지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아무나 야근시켜 주나요..?.....정치와 사회는 구별해서 해석을 해야합니다....21세기에 노동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해야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해서 노동계 반발샀는데, 이제는 또;;;;;아니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참. 이런 반응들이... 참 씁쓸합니다. 이걸 세대 차이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세대 차이가 난다는 표현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수가 없네요. 이번 노동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