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 탄압'이 5년마다 반복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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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폴라리스 항해도 vol. 101 
바이든 날리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사장 임명 건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규제 예고까지. 정부 취임 이후 언론과 관련한 논란이 항상 화두에 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복잡한 언론계 이슈가 한 번에 몰아치면서, 우리의 머릿속을 휘저었는데요. 이번 주 폴라리스는 공영방송 사장 해임 건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소식을 담았습니다. 나아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언론계를 향하는 정부의 압력이 어떤 구조에서, 왜 반복되는지 짚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슈인 만큼, 최대한 쉽게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끝까지 항해해주시겠어요?
정세가 어지럽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진전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과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데 있다.
 
- 언론현업시민단체 공동성명 中

#1.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사람, 이동관
지난 7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출범 이후 1년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임기가 끝나기 직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를 이유로 한 위원장을 면직하고 대체할 다른 사람을 세웠어요. 바로 이동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사IN> 기사는 이 위원장을 검증한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기구입니다. 방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데다 경영진도 임명하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을 꼭 갖춰야겠죠. 그렇다면 이동관 신임 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사람이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아니라고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언론 단체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위원장이 예전에 ‘언론 장악’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받고,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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