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총독부

제주불한당 김상범 · 무당파 정치덕후 제주불한당
2023/03/07
윤석열 정권이 진짜 법치 정권이 맞다면 강제징용 해법 관련하여 일본 기업의 개별 배상을 명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준법하기 위하여 외교적으로도 노력해야 하나,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 협상팀에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마라.”고 지시했었고 이에 용기를 얻은 외교부와 박진 장관은 어제 최종적으로,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요지의 최악의 타결안을 발표해 버렸다. 시일야방성대곡.
   
대법원이 지목한 일본 기업은 1엔도 참여 않고 책임을 쏙 빠지게 해버린 타협안. 물론 니뽄 정부와 기업의 반성도 전제돼 있지 않다.
   
외교부 장관 박진 씨!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굽쇼? 
   
3.1절 기념사에서 윤통이 일본 반성 요구 대신 파트너십 운운한 이유가 결국 이 얘기 하기 위해서였던 거군요. 
허허 참, 새로운 사죄 요구가 능사는 아니다?? 이는 두 가지 지점에서 틀렸다. 니뽄은 강제 동원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사과도 한 적이 없고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한 적이 없는데 뭐 새로운 사과 운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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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페이스북에 매일 정치&시사 관련 글을 써 온 무당적 무당파 정치덕후이며, 서귀포에 서식 중인 40대 제주불한당이라고 합니다. 노동, 성평등, 생태평화, 반제연대, 자주통일, 소수자 인권, 자치분권, 지방정부 개혁, 농업농민농촌, 시사개그, 독립영화, 문화 다양성 등에 관심이 많고 글과 실천으로 선한 전파력을 이루려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angbeom.kim.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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