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 지방재정투자_01] 지방정부의 대규모 사업은 최근 어떻게 굴러갔나?
2022/03/02
시청과 군청, 도청과 광역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도서관, 복지센터 등의 건설이나 철마다 돌아오는 지역축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 예산을 투여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지방재정 투자사업이라고 부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9년간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규모 지방재정투자사업이 최근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인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intro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심사 주체가 다릅니다.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총사업비 60억원 미만) - 기초지자체 자체심사
- 예: 종로구 45억원 규모 사업은 종로구 자체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규모 사업(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광역지자체 의뢰심사
- 예: 종로구 150억원 규모 사업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뢰심사
대규모 사업(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행정안정부 중앙투자심사
- 예: 종로구 400억원 규모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의뢰심사
짐작하시겠지만 투자심사위원회는 사업규모가 클 수록 보다 빡빡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지요.
제가 분석의 범위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알려진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해복구 또는 보건위생, 소방안전 등의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말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만 파악하면,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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