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사람은 누구나 다 다치거나 아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당연히 병가, 연가를 쓰고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일을 하다 다쳤다면? 직무를 수행하다 병을 얻었다면? 이때 자연스러운 일은 회사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책임을 외면하고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는 나쁜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교사들이 아픈 몸으로 아이들을 만납니다. 하루라도 쉬거나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지레 포기하고 말지요. 그러다 보면 병을 키우게 되고 나중엔 아예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학교나 국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교사가 국가로부터 자신의 질병을 인정 받고 케어할 시간과 비용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공무상요양!!!
이 글에서는 아파서 쉬고 계신 분들 중 특히, 업무와 연관된 일로 병을 얻으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그 상관 관계를 인정 받는 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은 병증이 되지 않아 참고 있으나 후일 발병하였을 시 이 병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글이라 공무상 요양 중에서도 질병, 질병 중에서도 정신과 질환을 중심으로 서술될 예정입니다.)
- 0단계 - 병가 또는 병휴직 들어가기
공무상요양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또 급여 지급까지 적어도 한달, 길면 4~5개월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양 승인이 나기를 기다려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 일단 병가, 연가 또는 휴직 등의 휴가를 사용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요양 승인이 날 경우 기존에 사용한 휴가들을 모두 삭제하고 요양 승인 기간을 먼저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 승인이 나기를 기다려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 일단 병가, 연가 또는 휴직 등의 휴가를 사용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요양 승인이 날 경우 기존에 사용한 휴가들을 모두 삭제하고 요양 승인 기간을 먼저 산입하게 됩니다.
- 1단계 - 서류 준비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지입니다.
* 정신과의 경우 개별적으로 다...
* 정신과의 경우 개별적으로 다...
@tnflsmail 메일 주셨지요?
답장 드렸습니다
선생님, 질문 몇 가지 더 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일단 진단서4주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1. 진단서 기간대로 실제 승인이 되나요? 2. 그 후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는대로 다시 재신청하면 추가 진단서 대로 나오나요?
3. 신청할 때 신청기간은 진단서대로만 신청해 두었는데, 넉넉하게 해서 추후 진단서를 보충하는게 나을까요?
@tnflsmail 기간 산정이라 하심은 신청 후 실제 승인 기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신청기간은 신청자 본인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시면 됩니다. 승인 여부와 기간의 경우 인사혁신처 재해담당실에서 한달에 한두번 해당 재해와 관련한 전문의가 와서 재해와 업무의 상관 관계를 판단합니다.
힘든 경험을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학부모 폭언으로 인해 신청하려고해요. 공무상요양 기간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h0207 님 말씀에 조금 울컥합니다.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긴 했음니다만 이렇게 잘 쓰이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네요
@씩씩한초록 감사합니다. 먼저 겪은 일을 나누면 뒤에 하시는 샘들이 더 편해지실거라는 마음으로 정리했어요
이런 정보를 정리할만큼 힘든 일을 겪으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힘든 경험 정리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로 공유해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저도 선생님의 뜻 보태어 많은 다른 선생님들과 이 정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찬히 자세하게 절차와 내용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글은 참 따뜻해요.
제 마음 담아 응원 드립니다, 멋진 선생님!
@박수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헌데 현실은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많아져서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제가 겪은 시행착오라도 덜 겪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자체가 안타깝지만, 경험으로 얻은 것이라서 무척 유용할 것 같습니다.시간 들여 나눠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넘나 귀한 정보에요. 고맙습니다.
이런 정보를 정리할만큼 힘든 일을 겪으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힘든 경험 정리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로 공유해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저도 선생님의 뜻 보태어 많은 다른 선생님들과 이 정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h0207 님 말씀에 조금 울컥합니다.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긴 했음니다만 이렇게 잘 쓰이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네요
@씩씩한초록 감사합니다. 먼저 겪은 일을 나누면 뒤에 하시는 샘들이 더 편해지실거라는 마음으로 정리했어요
찬찬히 자세하게 절차와 내용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글은 참 따뜻해요.
제 마음 담아 응원 드립니다, 멋진 선생님!
이런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자체가 안타깝지만, 경험으로 얻은 것이라서 무척 유용할 것 같습니다.시간 들여 나눠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교직생활 30년이 되가면서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힘이되는 정보 감사해요 ^^ 선생님을 늘 응원합니다.!!
힘읻히는 글. 언제나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헤이주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tnflsmail 기간 산정이라 하심은 신청 후 실제 승인 기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신청기간은 신청자 본인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시면 됩니다. 승인 여부와 기간의 경우 인사혁신처 재해담당실에서 한달에 한두번 해당 재해와 관련한 전문의가 와서 재해와 업무의 상관 관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