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뻔히 아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현재 한국의 출산율만으로는 도저히 인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연사망 인구 수를 감당할 수가 없다.

  2021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출산아 수)은 0.80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때문에 출생자 수는 1970년의 101만명에서 2021년에는 26만명으로 75만명, 즉 75%가 감소했다.

이 합계출산율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꼴찌고, 평균의 대략 절반에 불과하다. 초산연령이 높은 것도 큰 문제인데, 인구 상승 효과를 늦추기 때문이다.

  2010년 부근에는 출산율이 오르는 듯한 OECD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e.g. 프랑스 등) Matt Ridley의 '이성적 낙관주의자' 등에서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문제가 덜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update는 이런 국가들에서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살 만한 국가들은 인구 문제를 겪지 않는 곳이 없다. 위 표에서 인구를 자연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2가 되는 곳이 이스라엘 빼고 있긴 한가? 이스라엘이 저리 높은 이유는 하레디라는 종교 극단 분파 때문이다.

  한국은 그간 출산율 감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을 퍼부었지만 모두 실패했다[1]. 그러면 무슨 길이 있겠는가?  그 전에 숫자부터 보자.  출처는 

  아래 표에서 외국인은 장기/단기/불법체류를 모두 포함했다.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앞으로 외국인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 거주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생각보다 매우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지만 말이다.

漁夫

[1] 정말 실패했는지는 다른 포스팅에서 (시간 있으면) 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