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태 ‘치킨게임’ 속 타협은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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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3.1절에 이르러 경찰(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이 의협(대한의사협회)을 압수수색하는 지경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2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이탈을 부추긴 것(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으로 간주하는 핵심 인물들을 경찰에 고발한지 3일만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인데 이들은 그동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사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명하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각자 자신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에서 저항하고 있다”며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이 무슨 범죄자나 폭력적인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공휴일 오전에 직원들도 없는 사무실을 급습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저 역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사진=YTN 캡처>
경찰은 6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박명하 위원장의 말대로 의협은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단 중증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급 병원 소속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뇌관이다. 총 14만명의 의사들 중 9000여명이 전공의인데 대한민국 특성상 이들이 수련 과정을 밟고 있는 큰 병원들에는 중증환자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 이탈을 하게 되면 중증환자들은 한시가 급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 하게 된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6개월 가량 대기한 중증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하염없이 취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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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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