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특검’을 ‘대통령 거부’로 바꿔친 조선일보
2024/01/02
신년을 기해 여러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역시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경향신문-엠브레인퍼블릭, 중앙일보-한국갤럽, MBC-코리아리서치 등의 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2~65% 수준이었고 반대 여론은 23~31%에 그쳤다.
조선일보도 조사 대열에 가세했다. 조선일보·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3%였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31%, ‘모름/무응답’은 7%로 나타났다. 거부권 행사 반대, 즉 특검법 찬성 여론이 반대의 2배 가량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 13.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특검 추진이 백지화될 뿐
‘총선 후 특검’ 약속하려면 새로운 법안 합의를 주문해야
조선일보·TV조선-케이스탯리서치는 특검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질문 자체는 실시해볼 만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특검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반대하는 응답자도 개시 시점에 따라 찬성으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
조사 결과, 특검을 ‘총선 이후에 개시해야 한다’가 55%로 나타났고, 총선 이후 특검 개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7%, ‘모름/무응답’은 8%였다. 종합해 보면 다수 여론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지 않되 총선 이후에 특검을 개시하자’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특검을 ‘총선 이후에 개시해야 한다’가 55%로 나타났고, 총선 이후 특검 개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7%, ‘모름/무응답’은 8%였다. 종합해 보면 다수 여론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지 않되 총선 이후에 특검을 개시하자’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