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인의 시각에 비친 일본

2022년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북부의 아사카 육상자위대 기지를 방문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차에 탑승해 기지를 시찰한 후 “앞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및 지속적인 군사력 강화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는 파격 선언을 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였다. “일본 주변 안보 상황이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벌어지던 일들이 현실이 됐다.”

이로부터 며칠 후, 기시다 총리는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리고 향후 5년간 3,1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규모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국방비 지출 세계 3위 국가로 올라설 예정이다. 참고로 GDP의 2%는 201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8개 회원국(일본은 NATO 회원국이 아니다)이 약속한 국방비 증액 수준에 해당한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예견된 일이었다. 2022년 8월, 일본은 국방비 증액이 포함된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을 발표하며 자위대 임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로써 자위대는 일본 영토 방어에 국한되지 않고 반격, 심지어 적국의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 시절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츠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도쿄의 한 호화 호텔에서 오츠카 타쿠 자민당 의원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의 측근인 오노데라는 기시다 총리의 대변인을 자처했다. 경제지 <닛케이아시아>의 켄 모리야스 외교 특파원은 냉소적인 어조로 이 대담 내용을 들려줬다.

“두 사람은 중국이 대만과 (중국이 댜오위다오로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를 동시에 침공한다는 시나리오에 근거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럴 경우 일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대만 거주 일본인부터 대피시켜야 할 것인가?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센카쿠 열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었다!”


‘대만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