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에게 배우는, 확률 사기 과징금을 피하는 방법

뀨놀의 게임읽기
뀨놀의 게임읽기 · 게임 업계 소식 및 분석
2024/01/11
게임사 넥슨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게임 서비스 업체인 넥슨 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 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영상)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도 보겠습니다.

'넥슨 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거짓 기만 행위 엄중 제재'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전원회의 심의 사건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 116억 원 잠정 부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고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

워낙에 큰 사건이라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사건 자체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 보보보 등, 자극적인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막을 들어가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넥슨은 과징금을 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사에서 사행성 아이템 관련 실무도 좀 해보고, 이에 관한 책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K-게임 사행성의 비밀’을 내본 입장에서 주목할 포인트와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였다

일단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확률을 속이는 문제에 대한 개발사의 논리가 뭐였냐면, '업무상의 착오다, 실수다' 이런 거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0.01이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0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0.001이 됐다'.
'변경 사항을 알려야 되는데 깜빡했다, 알려야 되는 일인지 몰랐다'.

대략 이 패턴이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속인 건 아니다, 죄송하다.'였습니다.

물론 이 말을 다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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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 게임 개발자들이 모인 게임 업계 분석 팀입니다. 개발자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매체에서 놓친 시선으로 뉴스를 해석합니다. 책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K-게임 사행성의 비밀' 절찬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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