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보통 명제가 참이면 대우 역시 참이 되죠. 이 명제의 대우는 ‘벌을 받지 않으면 죄를 지은게 아니다’ 쯤이 되겠네요. 후자의 문장이 촉법소년의 위험한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죄는 무거워지는데, 그에 따른 벌은 가볍게만 느껴집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범행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으로 교정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벌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교화의 기회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욱 주목해야할 것은 그들의 또래인, 역시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여린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겪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