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범죄만 더 엉망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by 홈은

2022/01/21

어떤 사건은 과장되고 확산되지만, 어떤 사건은 축소되고 가려진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형사소송 디깅을 시작했다. 매주 한 편씩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형사소송을 디깅해보려고 한다. 비슷한 사건,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 답글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피해자의 옷차림, 특히 피해자 여성의 옷차림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주 걸고 넘어지는 문제. 그중에서도 청바지 성폭행 불가론은 여전히 대다수 성범죄 가해자들이 펼치는 주장. 사건이 합의에 의한 것이냐 강제로 일어난 일이냐를 다퉈야 하는 판결에서, 가해자는 성범죄 당시 피해자가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피해자를 탈의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온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 우선, 그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1990년대 초 서울지법,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포니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 피고인의 “포니 승용차 조수석에서 청바...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1/21

왜 성범죄만 더 엉망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한국정치+1 국제정치/국제사회+2

얼마 전 어느 성착취범에 관한 판결을 보고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것 역시 황당하네요. 제가 법을 몰라서 기가 막히는 것인지 사법부의 성감수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던 중 스키강사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법망을 피해가고자 조건만남, 성매매로 보이기 위해 증거조작까지 시도했다는 글을 보고 너무 속상했었는데, 언론 전후로 수사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두 번 조사를 받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해야 하는 피해아동의 마음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따위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걸까요.

성범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