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찰의 나라가 될까 두렵다 by 동구밖 농원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2/02/28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저는 단연 검찰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기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이 나타나면, 언제든 수사를 진행하고 마구잡이로 기소하는 그런 세상이 오진 않을까요? 윤 후보의 사법 공약을 살펴 보셨나요? 시사인에 관련 기사가 떴는데 함께 읽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사법 공약 핵심내용 두 가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완전한 검찰의 독립을 원하는듯. 지금도 제멋대로인데 독립까지 한다면?) 검찰총장에게 검찰청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재정 권한까지 가진다면?) 명분은 ‘검찰개혁’인데 ‘친검공약’으로 보이는 건 저뿐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을 옮겨봅니다. 김남준 변호사 - “검찰의 독립에 대해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수사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문제이지, 검찰이 독립된 존재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통제받으면 ...

동구밖 농원 · 귀촌귀농의 꿈을 이루리라~!!!!

2022/02/28

답글: 검찰의 나라가 될까 두렵다

한국정치+1

" 뼈속까지 검찰!!"
검찰의 나라가 될까 두려운 정도가 아니죠
왜 대선에 출마한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선공약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특별법 통과된 사항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한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사람의 생각인건지 주변인들의 생각인건지...
전 할말이 없습니다.